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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5 15:35

경제민주화의 올바른 조건 2012년2012.07.25 15:35

경제민주화의 올바른 조건

<시민사회신문> 시론/2012.07.25

 

경제민주화가 2012년 대선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민주화라 하면 그간 우리는 정치적 민주화만 주로 생각해 왔다. 권위주의와 독재를 타도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구현하는 것으로 70, 80년대 한국사회의 역동성을 규정해 왔던 게 바로 정치적 민주화였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정치적 민주화조차 아직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 혹은 형식적 민주주의는 일정하게 실현되었다 하더라도 일상생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일상민주주의의 결핍은 일상주체들의 시민권 의식이나 결사적 삶에 대한 참여 부족 등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이도 따져보면, 정치적 민주화가 열어 준 일상민주주의 공간을 시장과 자본의 힘들이 파고들어 일상관계를 상품과 화폐적 관계로 규정해 놓은 것의 한 결과로 여겨진다. 일상생활을 파고든 경제적 불평등이 삶의 기회를 차등함으로써 소통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시민사회(공동체)적 삶을 살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크게 보면, 이는 세계적으로 풍미한 신자유주의가 정치영역을 넘어 일상 생활영역으로 침투한 것의 한 현상이기도 하다. 1998년 환란 뒤 우리가 살아가 삶의 풍경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시민들의 일상적(경제적) 삶의 기회가 갈수록 벌어지고, 그에 따른 갈등과 대립이 분출하는 현상 너머로 거대한 자본의 권력이 태산처럼 버티고 있다. 마치 무수한 인민의 몸 옭아 멘 줄을 움켜진 채 한 손으로 채찍을 후려치는 독재자의 모습으로 말이다. 오만가지의 탈법과 징계로부터 보란 듯이 헤쳐 나와 부인과 딸의 손을 잡고 황제처럼 각종 화면에 나타나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시대 새로운 독재자의 모습을 읽게 된다. 시장과 자본의 거대권력은 국가를 대신해 일상세계를 지배하고 통제하면서 내부적으로 분열, 차별, 대립, 갈등 등을 야기하고 있다. 정치적 민주화가 이젠 경제의 민주화혹은 시장의 민주화로 옮아가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그것은 경제적 삶의 평준화와 민주화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한 정치적 삶의 균등화와 민주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흥미로운 것은 정치적 민주화와 달리 경제민주화는 헌법에 단어로서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헌법 제119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적시하고 있다. 헌법 제1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유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지만(1191), 이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기반을 두어야 함을 지적해준다. 경제민주화(1192)가 경제적 삶의 바탕과 틀이 되어야 하는 바, 이는 국민들이 향유해야 할 헌법상의 권리인 셈이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으로 재벌 대기업 체제의 개혁을 으뜸으로 꼽고 있다. 이는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기도 하다. 몇몇 재벌 대기업으로 경제력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국민들의 일상 삶은 갈수록 재벌공화국의 영토 속으로 말려들고 있다. 재벌기업의 독과점이 강화되면서 국민 대다수가 일자리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또한 재벌기업들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을 국민 대다수가 소비하면서 폭리의 횡포에 시달리는 동시에 다원적 소비기회를 빼앗기고 있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제왕적 지위 때문인지 최고 통치권자가 직접 나서서 재벌총수 1인을 특별사면해주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재벌체제의 개혁은 경제민주화의 핵심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적 민주화가 국가영역에 속해 있던 독재권력이 시민사회 영역에 속해 있는 정치주체들의 권력으로 바뀌면서 가능하듯이, 경제민주화도 시장독재자인 재벌권력이 시민사회 영역에 속해 있는 경제주체들의 권력으로 옮겨가야 비로소 실현된다. 말하자면 재벌기업의 소유집중 완화, 순환출자 금지, 업종제한 등으로 경제민주화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뜻이다. 재벌기업에 대비되는 중소기업, 시장기업에 대비되는 사회적 기업, 경영자에 대비되는 노동자, 생산자에 대비되는 소비자로 경제권력의 중심이 옮아갈 때 올바른 경제민주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제도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시늉으로만 하는 지금의 경제민주화 논의 방식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시민사회가 민주경제의 주체나서서 요구하고 쟁취하는 방식으로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헌법 제1192항이 규정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올곧게 해석하고 실천하는 조건이다.

Posted by 열린글통

분양가상한제 폐지, 누굴 위한 것인가?

 

국토부가 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주택부동산 업계로 대표되는 시장세력들의 집요한 요구에 정부가 결국 백기를 든 것이다. 시장 세력들은 분양가상한제가 늘 반시장적이라고 비판했다. 솔직히 물어보자. 시장을 그토록 강조하는 업계는 과연 얼마만큼 시장의 원리에 맞게 주택을 생산하고 이윤을 취해갔는가? 국가가 제공하는 토지에다 소비자의 돈으로 주택을 값싸게 생산하지만, 주먹구구식 원가계산, 착취적인 하청, 금융특혜, 음성적 담합, 가격 부풀리기 등을 통해 사실상 독점적 이익을 취해가는 게 그간의 사업관행이었지 않나?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된 까닭은 바로 이러한 반시장적 행태 때문이다.

 

1977년 첫 도입 이래 분양가상한제는 폐지와 재도입을 수차례 반복해 왔다. 그간의 경험을 보면 분양가 자율화 실시 1, 2년 뒤면 늘 가격이 폭등했다. 1998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2006년까지 주택가격은 무려 3배 올랐고 2007년 재도입은 이런 배경 때문이었다. 현재의 가격 안정화에는 분양가상한제란 규제메커니즘이 일정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기제의 철수는 거시경제 호전과 맞물려 언제든지 가격 오름을 자극할 수 있다.

 

폐지론자들은 분양가격이 앞으로 터무니없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 강변한다. 이 주장은 우선 솔직하지 못하다. 그간 업계는 상한제로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을 제대로 못한다고 볼멘 소리를 했다. 그래서 상한제 폐지는 분양가를 높여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그들의 다른 표현이었다. 자율화가 되면, 분양가심사제도가 있어도 공급자들은 고급 건축자재를 쓰고 간접비를 부풀리는 등 온갖 구실을 들어 가격을 올리려 할 것이다. 분양가 자율화 이후 반복된 가격폭등은 이를 증빙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침체상황에서도 공급자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고가주택의 공급을 선호함으로써 시장 양극화는 물론 가격전반의 상승마저 불러올 수 있다.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 같다면 상한제를 굳이 폐지할 이유는 더욱 없다. 분양가상한제는 원가연동제와 연계되어 있어 사회적 통념에 맞는 생산비와 적정이윤을 반영하는 적정수준의 가격을 보장해 주고 있다. 실제 분양가는 표준건축비(+적정이윤), 감정평가에 의한 택지조성비, 가산비 등으로 구성되고 시장변동에 따라 조정되고 있다. 공급자가 지배하는 한국의 주택부동산시장에서 가격은 시장수요자보다 공급자의 우월한 지위를 반영하기 때문에 착한 시장가격이 자동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분양가상한제는 이런 점에서 말없는 다수의 시장수요자를 대신하여 정부가 공급가격을 공공적으로 규제하는 장치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철폐에 대해 주택시장 회복 등 정책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굳이 폐지하려고 하는가? 그럴듯한 명분들을 내걸고 있지만 업계의 민원을 들어주는 것 말고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다. 이 정부의 주택부동산정책은 건설업계와 유주택자를 대변하는 것으로 일관되어 왔기에 업계의 마지막 민원인 분양가상한제 철폐도 이미 예정된 바였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근본 물음을 갖는다. 우리의 주택정책당국은 과연 누구를 위한 국가기관인가? 절대 다수의 국민인 소리 없는 주택소비자의 이익(, 집값안정, 주거복지)은 늘 이렇게 외면해도 되는가?

 

Posted by 열린글통
2012.06.22 13:39

MB식 주택정책, 약자배려 결핍 2012년2012.06.22 13:39

MB식 주택정책, 약자배려 결핍

 

서울시장 시절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 노무현정부가 펴던 주택(부동산)정책이 군청수준 보다 못하다고 혹평했다. 후보가 된 후, 그래서 그는 집권하면 노무현정부가 도입했던 부동산규제를 모두 풀겠다고 공언하고 다녔다. 대표적으로 내걸었던 게 종부세 철폐, 재건축 규제 완화,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거래 활성화 등이었다. 2008년 출범하면서 초기 이명박정부(이하 MB정부)의 주택정책은 거래활성화와 가격안정화를 두 가지를 화두로 했다. 전자는 당시 이미 불어 닥친 부동산 시장 침체를 되살리기 위한 것이었다면, 후자는 집값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2008611지방미분양주택대책을 시작으로 하여 20125.10대책을 내놓기까지 MB정부는 무려 17차례의 대책들을 쏟아냈다. 크게 구분해 보면, ‘미분양 처리와 건설업 구하기’, ‘재건축의 파격적인 규제완화’, ‘주택 보유자를 위한 부동산 세제 및 거래 규제의 대폭 완화’,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우선과 공공임대 공급의 위축’, ‘민간임대업 활성화를 통한 세입자문제 해결’, ‘전세자금 대출규제 완화등으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종부세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업 지원하는 것 이외엔 한국사회의 주택부동산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려는 생산적 대책은 없었다. 초기에는 노무현정부와의 차별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에는 보수정권의 본색에 맞는 각종 규제 완화에 역점을 두는 게 고작이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부동산 규제 철폐, 즉 종부세 및 양도세 중과완화나 재건축 규제완화는 노무현 정권과의 차별화를 기하면서 동시에 정권의 지지기반이 되는 유주택 중산층의 지지를 얻는 데 주로 맞추어져 있다. 정책으로서 합리적 논거가 불분명한 채, 노무현정부의 정책이란 이유만으로 필요한 규제(, 종부세)들이 대거 풀렸다. 정책으로 치면 오히려 거꾸로 갔다. 다음으로 역점을 두고 폈던 정책은 부동산 시장 되살리기. 거래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완화, 건설업 유동성 지원, 미분양 해소 지원 등이 대표적인 예다. 말이 그렇지 거래활성화의 속내는 공급과 수요촉발을 위해 건설업자와 유주택 중산층한테 각종 세제상, 금융상 혜택을 몰아주는 것이었다. 정권 초기부터 전세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지만 쏟아낸 대책들은 대부분 이러한 기조 위에서 나왔던 것이어서 전세란 해소에 도움이 안 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한계가가 드러난다. 먼저, ‘거래 활성화와 가격 떠받치기에 올인(all-in)하다 보니 가격의 하향 안정화 추세를 연착륙시킬 기반을 구축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주거복지패러다임으로 주택정책을 전환시킬 역사적 기회를 잃었다. 둘째, 건설업자와 다주택자 편향적인 정책의 지속이다. 토건경제구조나 소유자중심의 주택정책을 바꾸거나 개선할 기회를 놓친 것은 이의 대가다. 셋째, 기만적인 주거복지(, 분양중심 보금자리주택, 민간임대를 통한 세입자문제 해결) 및 반세입자 정책(, 임대인 중심 전월세대책, 전월세상한제거부)의 강구다. 전세란이 정권 내내 지속된 것은 주거복지 혹은 세입자 관련 대책의 이러한 기만성과 무관하지 않다. 넷째, 토건카르텔에 포섭됨으로써 국토부는 민간건설업자의 대리기구와 같은 역할을 했다. 주택정책의 공공성 약화는 이의 필연적 결과다.

 

전반적으로 보면, MB식 주택정책은 부동산시장을 되살리고 가격하락을 막으며 있는 자들이 집을 더 사도록 돕는 것으로 시종일관했다. 따라서 정책 모두를 흔들어 채로 거를 때, 남는 것 어느 것도 돈 없고 집 없는 서민들을 따스하게 배려하는 마음을 담고 있지 않다. 이는 MB식 주택정책의 치명적 결함이다.

 

 

Posted by 열린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