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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7 10:12

기후변화와 민주주의 2010년2010.06.17 10:12

<새마을신문> 컬럼 글/2010.3.17

 

기후변화와 민주주의

조명래(단국대 교수)

 

지구의 평균온도는 14.73도다. 수많은 기후변동을 겪었지만 그 폭은 고작 몇도 내외다. 그래서 몇 도만 올라도 그 파장은 엄청나다. 가령, 지구의 온도가 2도만 올라도 빙하의 소실 등과 함께 지구의 자전주기의 변화, 급격한 해류의 변화 등, 예측할 수 없는 대재앙을 초래하게 된다.

지난 100여년간 지구의 평균 온도는 0.7올랐고, 우리나라는 1.5도나 올랐다.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페널’의 제4차 보고서(2007년)에 의하면 현재의 추세라면 2050년대 지구의 온도는 지금보다 2-3도 오른다. 이에 따라 동식물의 20-30%가 멸종위기에 처하고, 10-20억 인구가 물부족을 겪게 된다. 또한 농작물 수확 감소로 1-3천만명이 기근에 시달리고, 해수면 상승으로 300만 명이 홍수의 위협에 노출될 것이라고 한다.

 

기후변화는 환경적 변동 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성의 감소, 경제적 위기의 확산, 도시의 퇴락, 환경자원을 둘러 싼 권력 갈등의 심화와 같은 사회변동을 초래한다. 2004년 초 공개된 미 국방부 비밀보고서 펜타곤 보고서는 기후재앙으로 식량난, 식수난, 에너지난 등이 겹쳐 혼란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 인류문명 전체가 공멸할 것임을 진단하면서 강력한 ‘국방태세’를 주문하고 있다. 기후대응은 국가안보의 중추이면서 동시에 국제정치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적인 석학 영국의 기든스(Giddens) 교수는 기후변화를 대처하기 위해선 올바른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후변화의 원인 진단, 피해와 책임의 공평한 배분, 대안적 삶을 위한 제도의 강구 등을 사회성원들이 민주적으로 논의하고 실천할 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기후변화를 극복하는 신에너지 정책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독일 등 북유럽국가들이 비근한 예다.

 

우리 정부는 현재 기후변화를 대처하면서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이른바 녹색성장을 최우선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많은 노력에 불구하고 성과는 아직 미미하다. 녹색성장을 추구하면서 녹색과 거리가 먼 고탄소 경제중심의 개발사업에 치우쳐 있는 측면도 없지 않다. 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들어 놓아도 그 집행에 대해선 기업들의 반대가 적지 않다. 시민들은 녹색성장과 무관하게 여전히 에너지 과소비적인 생활을 관성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녹색성장을 위해 힘을 합쳐할 정부, 기업, 시민 등이 모두 따로 놀고 있다는 뜻이다.

기후변화 시대, 녹색성장은 어떤 의미를 갖고 왜 필요한가? 회색(경제중심)성장과는 어떻게 다르고, 진정한 녹색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 가야 할까? 이 물음들은 모두 정부, 기업, 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합의하는 민주주의적 공론화를 통해 답을 얻어야 할 것이다.

 

지구생태계의 가치를 표방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다툼을 현실정치를 통해 조율하고 실현하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우리는 ‘녹색 민주주의’라 부를 수 있다. 사람중심의 민주주의가 회색민주주의라면 녹색민주주의는 사람이 중심이 되더라도 자연의 가치를 정치적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반영하여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추구하는 민주주의다. 녹색 민주주의의 활성화는 성공적인 녹색성장만 아니라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급격한 사회변동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길이다. <끝>


Posted by 열린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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