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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7 14:29

새 뉴타운 대책 오해와 이해 2012년2012.02.27 14:29


새 뉴타운 대책 오해와 이해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의 핵심은 주민들이 판단해 정체된 뉴타운을 빠져나갈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는 데 있다. 출구전략은 지금으로선 최선의 뉴타운 대책이지만 반발과 비판도 만만찮다. 촉진대책보다 해제대책이다, 새로운 갈등만 부추긴다, 되고 있는 사업조차 멈추게 한다, 전월세난을 가중시키고 주택 공급을 위축시킨다 등이 주된 내용이다.

불만의 핵심은 왜 촉진대책을 쓰지 않고 출구대책만 내놓았느냐는 것이다. 참으로 답답한 문제제기다. 현재 뉴타운 사업은 사업성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런 상태에서 촉진대책을 먼저 쓰라는 주장은 고목나무에 꽃을 피우려고 주술을 걸라는 것과 같다. 촉진 위주의 정책은 한정된 자원의 분산 효과만 극대화해 상황을 더욱 나쁘게 할 수 있다.

뉴타운을 둘러싼 갈등의 주된 불씨는 사업성에 관한 불투명한 정보에 있다. 실태조사는 이를 해결해 주고자 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한 사업성을 두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의견 대립이 나타날 수는 있다. 반대론자들은 이를 새 대책이 일으키는 불필요한 갈등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불가피한 민주적 의견조율 과정으로 보는 게 더 온당하다. 불필요한 갈등으로 비화할 경우, 서울시는 갈등전문가를 투입시켜 주민들과 함께 풀어갈 계획이다.

새 대책이 비대위 등의 반대를 부추겨 잘나가는 사업조차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점도 불만이다. 또한, 추진위나 조합이 해산될 때 매몰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여부도 문제로 지적한다. 하지만, 이번 출구전략은 사업이 한참 진척되었더라도 주민들이 판단해 빠져나오도록 했다. 이 조치는 2년간 한시적이다. 한편,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 서울시는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 일부를 보조’할 참이다. 이는 엄밀히 말해 매몰비용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일종의 보조금을 줄 테니 사업주체들이 여러 조건을 저울질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라는 것이다. 주민들이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하면 서울시는 지원을 늘려 추진을 촉진하고, 접는 지역에 대해선 주민이 원하면 새 정비방식(예, 주거환경정비와 가로주택정비)을 적용한다.

촉진지역과 해제지역 사이에 주거환경과 주택가격의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현재 상태로 두면 어느 곳도 잘 안 되지만 옥석을 가리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비가 가능하다. 또한, 그에 따른 적정 주거환경과 가격도 형성된다.

해제 지역이 많으면 주택 공급이 위축된다는 것도 오해다. 뉴타운의 주택 공급 역량은 사실상 제로다. 뉴타운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 규모는 기존 주택을 철거한 규모와 엇비슷하다. 따라서 추진될 곳이 추진 되면 새 주택 공급은 오히려 더 원활할 수 있고, 반면 해제되어 접게 되면 주택 멸실에 따른 주택 수요가 줄게 된다.

오도된 반대는 뉴타운(정책)을 둘러싼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되어 출구조차 막아버릴 수 있다. 애초 박원순 시장은 전면 철거식 뉴타운을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이번 대책은 기존방식을 존중해 주민들이 스스로 옥석을 가리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절차를 얼마만큼 민주적으로 꾸려 결론을 맺을 것인지가 출구대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

Posted by 열린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