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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2 13:39

MB식 주택정책, 약자배려 결핍 2012년2012.06.22 13:39

MB식 주택정책, 약자배려 결핍

 

서울시장 시절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 노무현정부가 펴던 주택(부동산)정책이 군청수준 보다 못하다고 혹평했다. 후보가 된 후, 그래서 그는 집권하면 노무현정부가 도입했던 부동산규제를 모두 풀겠다고 공언하고 다녔다. 대표적으로 내걸었던 게 종부세 철폐, 재건축 규제 완화,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거래 활성화 등이었다. 2008년 출범하면서 초기 이명박정부(이하 MB정부)의 주택정책은 거래활성화와 가격안정화를 두 가지를 화두로 했다. 전자는 당시 이미 불어 닥친 부동산 시장 침체를 되살리기 위한 것이었다면, 후자는 집값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2008611지방미분양주택대책을 시작으로 하여 20125.10대책을 내놓기까지 MB정부는 무려 17차례의 대책들을 쏟아냈다. 크게 구분해 보면, ‘미분양 처리와 건설업 구하기’, ‘재건축의 파격적인 규제완화’, ‘주택 보유자를 위한 부동산 세제 및 거래 규제의 대폭 완화’,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우선과 공공임대 공급의 위축’, ‘민간임대업 활성화를 통한 세입자문제 해결’, ‘전세자금 대출규제 완화등으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종부세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업 지원하는 것 이외엔 한국사회의 주택부동산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려는 생산적 대책은 없었다. 초기에는 노무현정부와의 차별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에는 보수정권의 본색에 맞는 각종 규제 완화에 역점을 두는 게 고작이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부동산 규제 철폐, 즉 종부세 및 양도세 중과완화나 재건축 규제완화는 노무현 정권과의 차별화를 기하면서 동시에 정권의 지지기반이 되는 유주택 중산층의 지지를 얻는 데 주로 맞추어져 있다. 정책으로서 합리적 논거가 불분명한 채, 노무현정부의 정책이란 이유만으로 필요한 규제(, 종부세)들이 대거 풀렸다. 정책으로 치면 오히려 거꾸로 갔다. 다음으로 역점을 두고 폈던 정책은 부동산 시장 되살리기. 거래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완화, 건설업 유동성 지원, 미분양 해소 지원 등이 대표적인 예다. 말이 그렇지 거래활성화의 속내는 공급과 수요촉발을 위해 건설업자와 유주택 중산층한테 각종 세제상, 금융상 혜택을 몰아주는 것이었다. 정권 초기부터 전세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지만 쏟아낸 대책들은 대부분 이러한 기조 위에서 나왔던 것이어서 전세란 해소에 도움이 안 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한계가가 드러난다. 먼저, ‘거래 활성화와 가격 떠받치기에 올인(all-in)하다 보니 가격의 하향 안정화 추세를 연착륙시킬 기반을 구축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주거복지패러다임으로 주택정책을 전환시킬 역사적 기회를 잃었다. 둘째, 건설업자와 다주택자 편향적인 정책의 지속이다. 토건경제구조나 소유자중심의 주택정책을 바꾸거나 개선할 기회를 놓친 것은 이의 대가다. 셋째, 기만적인 주거복지(, 분양중심 보금자리주택, 민간임대를 통한 세입자문제 해결) 및 반세입자 정책(, 임대인 중심 전월세대책, 전월세상한제거부)의 강구다. 전세란이 정권 내내 지속된 것은 주거복지 혹은 세입자 관련 대책의 이러한 기만성과 무관하지 않다. 넷째, 토건카르텔에 포섭됨으로써 국토부는 민간건설업자의 대리기구와 같은 역할을 했다. 주택정책의 공공성 약화는 이의 필연적 결과다.

 

전반적으로 보면, MB식 주택정책은 부동산시장을 되살리고 가격하락을 막으며 있는 자들이 집을 더 사도록 돕는 것으로 시종일관했다. 따라서 정책 모두를 흔들어 채로 거를 때, 남는 것 어느 것도 돈 없고 집 없는 서민들을 따스하게 배려하는 마음을 담고 있지 않다. 이는 MB식 주택정책의 치명적 결함이다.

 

 

Posted by 열린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