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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7 14:40

연안개발특별법 제정을 반대한다. 2007년2010.09.27 14:40


연안개발특별법 제정을 반대한다.

조명래(단국대 교수)

 

 연안해양, 백두대간, 비무장지대는 국토 3대 핵심 생태축으로 이의 보전은 국민의 책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연안지역 출신 정치인들은 연안권 규제를 일거에 풀 연안개발특별법(이하 연안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연안법은 2005년 경남도지사가 제안해 남해안만 대상으로 하다가, 동해안과 서해안 쪽이 가세하면서 전국 연안 전체를 포괄하게 되었다. 유례없는 지역주의적 야합에 따라 타협과 땜질을 거쳐 생겨남으로서 동법안은 아주 고약한 법이 될 판이다. 일국의 법이 과연 이렇게 만들어져도 되는지 모르겠다.

 법제정의 명분은 연안지역을 동북아 7대 경제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내용에서는 연안개발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연안생태계 보전이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는 지금,  규제를 풀어 연안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법에 의해 수립되는 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계획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법 제정의 의도가 본래 이러한 것이지만, 문제는 특별법 형태의 개발법 제정이 남발하면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계획법 체계를 무력화된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들어 균형발전 관련 특별법이 무려 20여종이 제정되었거나 될 예정인데, 특별법의 난립은 국가제도의 근간과 미래를 흔들게 된다. 일본은 그래서 70, 80년대의 특별법 시대로부터 지금 일반법 시대로 돌아오고 있다.

  동법안에 의하면 개발권역은 해안을 연접한 기초자치단체의 권역으로 설정되어, 전국 지자체의 3분1 정도가 지정대상이 될 예정이다. 이러한 권역 설정은 국토 상에서 연안지역이 가지는 생태적, 문화적, 경제적, 역사적 특성과는 무관한 개발행정의 편의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세계적인 해양생태보고라 할 수 있는 한려수도, 다도해와 같은 국립해상공원, 수자원보호구역 등은 물론, 설악산 오대산 등 육상공원까지 개발권역에 속하게 되었다. 개발권역이 이렇게 설정되면, 연안의 주요 보전지들이 ‘개발 쓰나미’에 휩싸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점에서 법안이 각별히 우려스러운 점은 실시계획 승인 시 36개 법률의 인․허가를 의제 처리하는 규정이다. 최근의 특별법들은 의제처리 규정을 많이 담고 있는 데, 그 이유로 인허가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이른바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과 달리 실제는 다른 법률에 의해 엄격하고 까다롭게 심의하고 협의해야 할 절차를 생략하거나, 또한 협의 결과에 관계없이 인허가를 쉽게 내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뿐이다.

  법안은, 건교부 장관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으며, 연안발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연안개발이 일종의 국책사업의 성격과 지위를 갖는 것을 전제한다. 실제 그러한지도 쟁점이려니와, 설혹 그렇다면 균형발전이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관장하고 있는 기구(예, 대통령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 및 업무와 중복하거나 경쟁관계에 있게 되어, 국토관리가 참으로 어렵게 된다. 이러한 권력형 기구의 설치는 한국국가의 토건국가적 성격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 점에도 우려된다.

  요컨대, 시대착오적인 연안법은 제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부득이하게 제정해야 한다면,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해안생태계 보전을 우선으로 하되,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규정하는 국토기본법과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의 테두리 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개발권역도 연안의 생태환경적 여건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국립공원같은 보전지역은 개발권역으로부터 당연히 제척시켜야 한다. 사실상의 특례와 특혜가 되는 의제처리 규정도 대폭 삭제해야 한다. 관리기구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관련기구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Posted by 열린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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