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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7 10:37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전제조건 2005년2010.07.07 10:37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의해 수도권에 있는 346개 공공기관의 절반이 넘는 176개가 지방으로 대이동하게 된다.

176개 기관의 연간 예산규모는 139조7291억원이고, 연 756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9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낳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본사 기준으로 총 3만2000명의 종사자들이 지방으로 옮겨가지만, 공공기관이 이전해 오면 지방에 총 13만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 한다. 이전이 완료되면 공공기관의 수도권 비중은 지금의 85%에서 35%로 낮아지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시행될 경우 수도권 인구 중 약 170만명이 지방으로 이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예측이 현실화되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국토의 불균형 구조를 이완시켜 내는 혁명적인 조치가 된다. 그러나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성공을 낙관할 수 없다.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공공기관을 일시에 옮기고 지방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선 그 추진기반이 그 만큼 튼튼해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이란 정책의 목적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가 보다 분명하고 또한 정책이 지속적이며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당리당략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특히 정부 여당은 국민들을 설득하고, 장기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되, 시·군으로 나눌 때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수도권에서는 284만평의 이전적지가 발생하고 지방에는 11개의 혁신도시(50만평)가 조성된다. 여기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 함께 추진되면, 전국이 개발 및 부동산투기 열풍에 휩싸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2012년 전까지 20여 개의 신도시 건설에 따른 40조원이 동시에 방출되면 경제의 거품화를 불러올 수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이렇듯 부동산투기를 예방하는 것을 포함해 국민경제의 안정화를 위한 거시경제정책의 운용과 유기적으로 연동해 추진해야 한다.

176개의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데 총 12조원, 11곳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데 총 4조~8조원, 최대 20조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정부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대금으로 8조7천000억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는 공공재정으로 마련해야 한다. 다른 국책사업과의 경합 속에서, 재정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큰 숙제로 남아 있다.

공공기관이 빠져나간 후의 수도권 후속관리대책, 이전할 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종합적 안정화 대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전자와 관련해서, 이전적지의 활용, 주변지역의 주민반발과 지방경제 위축, 지방세 감소로 인한 지자체의 어려움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후자와 관련하여, 이전기관 직원들의 정주여건을 높여 주고 기관의 업무지원 인프라를 공급하는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Posted by 열린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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