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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7 14:48

녹색이 없는 선거 2007년2010.09.27 14:48

서울신문> 칼럼/2007.12.10

                                       녹색이 없는 선거

                                                       조명래(단국대 교수)

 

선거 날이 가까워오면서 각 후보들은 공약집 속에 환경의제란 항목을 나름대로 채우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후보도 환경의제를 핵심공약의 반열에 올려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표를 잃을 것을 우려해 환경의제를 의도적으로 완성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거나 형식적으로 짜 맞춘 뒤 공약집의 한 귀퉁이에 장식용으로만 달아 놓고 있다. 일전에 시민단체들이 주관한 ‘환경․에너지공약에 관한 토론회’는 이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첫째, ‘녹색정치 청사진’을 제시한 진보정당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정당들은 환경공약을 완성하지 않은 채, 환경정책담당자들이 개인적으로 급조한 것을 발표했다. 그러다 보니 정당 간 환경공약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고, 또한 구색용으로만 제시하다 보니 후보의 녹색철학과 이념을 읽을 수 없었다.

 둘째, 대부분의 정당들은 환경관련 의제들을 개발의제에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듯하다. 그나마 제시한 의미 있는 환경공약 조차도 개발공약과 마찰을 일으켜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가령 야당의 유력 후보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간판공약으로 내걸면서 환경분야에서는 ‘환경용량을 바탕으로 하는 계획허가제’의 도입을 약속하고 있다. 환경의제가 다른 (개발)공약과 조율 없이 그냥 들러리로 제시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대부분의 정당들은 ‘기후변화 관련 대응’, ‘환경과 경제의 상생’, ‘국토환경의 보전’을 공약의 주요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그 중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환경을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바꾸고 환경을 통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며 농촌을 바이오 연료 생산기지화 하는 등의 공약들은 모두 환경을 경제적 가치 창출의 대상이자 수단으로 삼는 것들이다. 주요 환경의제들은 사실상 경제공약에 불과해, 금번 대선엔 진정한 환경공약이 없는 꼴이다.

 2007년 대선에서 환경의제는 이렇듯 후보들의 주요공약에 끼지 못할 뿐 아니라 제시한 주요 환경공약들 조차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환경의제가 뜨지 않고 경제공약의 일부로 간주되는 이 현상은, 따지고 보면 우리사회에 만연한 경제제일주의나 개발만능주의가 대선공약에 그대로 투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날로 깊어가는 생태환경의 위기는 인류의 생존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 바, 한국도 이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환경위기가 초래할 파멸의 시간은 의식하지 못한 사이 실로 너무나 가까이 와 있다. 일본의 아사이 글라스 재단이 발표한 2007년 세계환경위기 시계는 2006년보다 14분 빨라져 9시31분을 나타내고 있다. 12시가 환경의 대파국으로 인류의 멸망시점을 뜻한다면, 9시를 지나는 시점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매우 불안한 상태’를 의미한다.

 환경위기의 심화로 ‘번영을 위한 정치’가 ‘생명을 위한 정치’로 옮아가고 있다. 영국, 호주, 미국 등에서 실시된 주요 선거에서 환경문제가 가장 뜨거운 정치쟁점으로 떠올랐거나 떠오르고 있는 것은 이를 증빙해주고 있다. 생명을 위한 정치, 즉 ‘녹색정치’가 정치의 새로운 유형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2007년 환경위기시계는 9시28분을 지나고 있다. 위기시간 속으로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국가미래를 결정하는 2007년 대선에 출마한 후보 중 어느 누구도 환경위기시대 국가생존을 이야기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환경을 이용한 개발공약들만 쏟아내는 데 모두가 열중이다. 녹색을 잃은 2007 대선은 한국의 정치유형이 얼마나 퇴행적이고 반역사적인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Posted by 열린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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