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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2. 10:08

박원순 시장과 도시계획 2011년2012. 1. 2. 10:08

한국도시연구소 간 <도시와 빈곤> 칼럼 글/2011.12.29

 박원순 새시장의 등장은 지난 10여 년간의 토건주의 시정을 종결짓고, 서울을 사람중심 도시로 바꾸어내는 대변화의 신호탄이 되기에 충분하다. 제1세대 시민운동가로서 박시장은 참여연대,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등 소중한 성공모델을 만들어 냈다. 그의 이러한 운동이력을 본다면, 박시장이 서울을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로 바꾸어내는 새로운 성공모델을 만들어낼 것이란 믿음이 저절로 생긴다. 그러나 서울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 할 정도로 복잡한 이해관계로 응축된 대도시여서 시민운동 연장선의 시정운영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결코 적지 않다. 그 중에서 도시계획분야가 특별히 그러하다. 

 도시계획은 도시자치행정의 사실상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도시계획행정을 어떻게 펴느냐가 박원순 시장이 시도하는 도시실험의 성공을 좌우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의 정책비전과 의제(공약 등)에는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도시계획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거나 소홀해 보인다. 이는 도시에 관한 전문성 빈약으로 비춰질 수 있고, 또한 최근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단지의 성급한 종성향 결정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물론, 박원순 시장은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새로운 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사람·커뮤니티(마을) 중심 도시’에 관한 실험이 그러하다. 서울 대도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전제로 하는 이 실험을 어떻게 전통적 도시계획의 방법론(틀, 제도 등)으로 담아내면서 도시 전체로 확장시켜 낼 지는 큰 숙제로 남아 있다. 사람과 커뮤니티는 도시의 가장 중요한 형성 단위지만, 그렇다고 도시는 이들의 단순한 총합이 아니다. 이들의 합 이상으로 공간구조, 토지이용, 산업구조, 노동시장, 교통체계, 문화양식, 생태환경, 행정체계 등은 도시의 시스템적 현상을 이루면서 도시 정책과 제도의 중심 대상이 되고 있다. 

 전통적 도시계획은 주로 후자 즉 ‘시스템’에 우선하는 것으로 제도화되어 왔다. 따라서 사람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할 때, 도시계획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다. 첫째, 도시의 시스템을 다루는 전통적 도시계획을 어떻게 ‘사람중심 도시의 이상(理想)’에 부응하는 것으로 바꾸어 낼 것인가? 둘째, 사람과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 실험을 어떻게 전통적인(표준적) 도시계획 제도로 담아낼 것인가? 이 두 질문은 사실 서로 맞물려 있다. 도시의 비전을 사람중심으로 바꿀 때, 서울은 실제 어떤 모습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전환하기 위해, 현행 도시계획제도를 어떻게 사람과 커뮤니티 중심의 것으로 바꾸어낼 것인가? 참으로 지난한 질문이이면서 도전적인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운동가 출신 박원순 시장이 사람과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철학을 어떻게 도시계획이란 행정으로 담아내고 실현 낼 지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불러내고 있지만, 그 해결은 반드시 시장 개인의 몫만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주변에서 그를 돕는 도시계획 전문가들이나 시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들의 몫일 수 있다. 사람중심의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는 것이 시장의 몫이라면,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한 뒤, 구체적인 도시계획행정의 언어와 절차로 이끌어내는 것은 '뜻 있는 계획가'의 몫이다. 사람중심의 도시를 향한 박원순 시장의 실험이 성공을 거두려면, 시장과 도시계획가는 ‘도시를 혁명하는 도반(道伴)’이 되어야 한다. <끝>
Posted by 열린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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