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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17. 10:14

선거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2010년2010. 6. 17. 10:14


<시민사회신문> 칼럼 글/2010.6.4

선거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 환경정의 공동대표)



6.2 지방선거는 참으로 암담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그러나 국민들은 현명했다.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지 않는 정권을 나무라고 싶었던 국민들은 그 심정을 표에 담았다. 출범 이래 이명박 정권은 줄곧 국민들이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내달렸다. 냉전 대결방식으로 남북관계를 몰아가고, 개발독재 방식으로 국정을 농락하며, 그들만을 위한 강부자 정책만 쏟아냈다. 이의 연장선에서 이명박 정권은 보수언론을 이용해 북풍을 일으켰고, 기획대로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 선거에서 대승할 것으로 자만했다. 하지만 6.2 선거결과는 이것이 착각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표가 권력을 이긴 셈이다. 표로 권력을 이긴 이번 선거를 ‘선거혁명’이라 불러도 될 것 같다. 2006년 지방선거가 전국을 한나라당 색깔로 온통 뒤덮었지만, 2010년 지방선거는 그 색깔을 반 이상 거둬내고, 그 자리에 야당의 색깔을 채워 넣었다. 정권 심판을 내세운 야당을 지지하는 표심이 선거 지리학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선거혁명은 반쪽 성공에 불과하고, 나머지 반쪽은 여전히 완성되어야 할 것으로 남아 있다. 이는, 정권심판을 통해 이룩하고자 한 변화의 단초가 선거를 통해 마련되었을 뿐, 그 실현은 미완으로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이 완성은 결국 시민사회의 몫이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과의 소통, 특히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거부해 왔다. 물론 ‘보수우파’를 자칭하는 시민사회와는 악어와 악어새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진정한 의미의 시민사회와는 오히려 적대관계를 유지해왔다. 국가에 대한 비판적 감시와 견제는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역할이자 책무이다. 국가가 다할 수 있다면 시민사회가 나설 필요가 없고, 시민사회가 나서더라도 정파성을 띠어선 안 된다. 이번 선거는 소통을 거부한 이 정권에 대해 국민의 뜻을 전달한, 즉 국민이 정권에 대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통의 한 방식’이었다.

선거혁명의 완성, 첫 번째 조건은 정권이 원하던 원치 않던, 선거에서 드러난 ‘대정부 소통’을 계속 요구하고 관철시켜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현 정권은 그동안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에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시민사회적 발언과 요구를 거부하고 탄압해 왔다. 앞으로 계속 그런다 하더라도, 시민사회는 본연의 역할인 토론과 소통의 장을 만들고, 이를 통해 잘못된 정부정책을 비판하며, 그 개선을 요구하는 건강한 시민정치를 가일층 활성화해야 한다. 정권이 소통을 계속 거부한다면, 제2, 제3, 제4의 광우병 촛불집회가 개최되어야 한다. 집회는 시민사회적 소통방식의 하나다.

스스로가 공론의 장이 된 시민사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이명박 정권이 추진해 온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생태적인 토건정책들을 멈추도록 하는 것이다. 선거에서 드러난 표심의 힘을 등에 업고 시민사회는 앞으로 세종시 수정안의 폐기, 4대강 정비사업의 폐기, 무식급식의 전면실시, 경쟁을 부추기는 사교육 확대정책의 폐기 등에 대한 요구를 정확하면서 분명하게 해야 한다. 6.2 지방선거에서 진보세력의 승리는 국민들의 이러한 염원이 반영된 것이다. 남은 일은 그 염원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이에 시민사회가 나서서 진보정치세력들에게 약속이행을 압박하는 반면, 정권에 대해선 이를 받아들여 반국민적 정책을 과감하게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곧 선거혁명을 내용적으로 완성시키는 조건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시민사회적 과제는 지방선거의 결과를 지방의 진정한 발전으로 이어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진보의 대승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그 대승이 지방선거 본래의 의미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번 선거의 쟁점은 대부분 국가적 수준의 정치 사안에 관한 것이었다. 지방선거이면서, 지방발전을 이끌 후보자들의 자질에 대한 시민사회적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는 6.2지방선거의 근본적인 한계다. 따라서 새로 선택된 지방정치인들이 지방민들의 삶의 질을 살찌우고 지방자치를 민주적으로 발전시킬 역할자로 거듭나도록 시민사회가 압박하고 강제해야 한다. 선거혁명이 완성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Posted by 열린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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