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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7. 10:17

세종시의 성공적 출범조건 2012년2012. 2. 7. 10:17


조명래(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세종시의 특별함은 21세기 분산형 국토구조를 이끌어낼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점이다. 세종시의 지위, 건설방식, 기능과 구조, 행정체계 등은 이에 맞춰 있다. 이 모두가 제대로 구비되기 위해선 수도이전에 버금가는 국가적 차원의 준비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7월의 성공적 출범은 그래서 세종시의 장기적 성공을 테스트할 시금석이 된다.

세종시는 특별자치단체로 올바르게 구성되어야 목적하는 도시기능과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게 된다. 그 틀을 짜는 출발점이 오는 4월 총선에서 시장과 국회의원을 뽑는 일이다. 첫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세종시 출범에 따른 단기적 현안쟁점은 물론, 장기적 추진 틀을 안착시키는 정도가 달라진다. 세종시를 대표할 국회의원은 국가적 관점에서 세종시를 대표할 인물로 선출되어야 한다. 선거구도 세종시를 ‘국가적 정치공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범위로 획정되어야 한다.

세종시를 둘러싼 최근 논란은 소지역주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세종시로 인근지역의 발전기회가 빼앗긴다는 빨대논쟁, 시청사 입지를 둘러싼 신·구지역간 갈등, 편입지역 주민들의 피해의식 등은 모두 소지역주의의 발로다. 이로 인해 출범에 멍에가 씌워지면 세종시의 역사(役事)를 지역이 말아먹는다는 국민적 원성을 피할 수 없다. 세종시 건설의 대의를 위해 소지역주의적 요구와 주장은 최대한 절제돼야 한다.

예정지역과 잔여지역 간 불균형, 연기군지역과 편입지역 간 불균형, 구도시와 신도시 간 불균형 등이 지역의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금의 문제이면서 앞으로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풀어가야 한다. 당장 해결하려고 들면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세종시의 도시구조를 기형적으로 만들 수 있다.

특별자치단체로서 세종시의 행정사무, 조직, 구역, 예산, 법령 등을 최대치로 갖추는 것이 성공적 출범의 핵심 조건이다. 정부차원에서 많은 애를 쓰고 있지만, 소방행정, 교육행정, 법원행정 등의 분야에서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다. 그렇지만 정치적 타협을 통한 무리한 해결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자치행정을 담당할 공무원들의 태도와 사고다. 특별자치단체이면서 광역과 기초를 아우르는 자치행정을 펴야 하기 때문에 세종시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가 출범 전에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출범 전후의 최대 현안은 행정기관과 종사자들의 이주편의를 돕는 일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 건설청 등으로 분산된 지원프로그램을 통합·운영하는 종합생활지원센터가 가동되어야 한다. 생활환경 불편은 일정기간 지속될 수 있기에 이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주자들이 사전에 숙지해 준비할 수 있도록 시설공급의 프로그램을 예측가능하게 운영하고 인접 지역의 유사시설을 대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세종시로 이주할 9부2청2처와 서울과 과천 등지의 비이전부처와의 행정흐름을 긴밀히 이어내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출범 전이라도 정부는 이에 관한 대책을 발표해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관건은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처와 잔류하는 청와대 및 국회 간 수직적 업무관계를 바꾸어내는 정부조직개편을 얼마만큼 이루어 내느냐다.

세종시 2단계(2016-2020) 사업인 ‘자족성 확충’이 지금부터 본격 준비돼야 한다. 자족성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여기에는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와의 연계, 첨단기술산업지의 조성, 첨단문화·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중심업무지구의 조성, 국내외 유력기업 유치, 파격적인 세제지원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세종시가 단순한 신도시로 건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통치권자의 확고한 의지가 천명되어야 한다. 국고보조율의 상향조정, 보통교부세 확대지원(총액의 1.5%),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세종시 계정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세종시를 사실상의 행정수도로 조성하기 위해선 범국민적 지지와 참여가 필수인 바, 이를 위한 민주적 협치(協治)체계가 출범과 함께 운영되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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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열린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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