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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2. 11:18

세종시 ‘+알파’는 없다? 2010년2010. 7. 2. 11:18


<내일신문> 칼럼 글/2010.7.1

세종시 ‘+알파’는 없다?

조명래(단국대 교수)

세종시 수정안은 부결되었지만, 뜬금없는 ‘+알파’ 논쟁으로 국민들은 또 다시 깊은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불필요한 논쟁이지만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발단은 세종시 수정을 주도했던 정부 및 여당 측 인사들의 발언이다. 이들은 ‘원안대로 가면 자족성이 다 해결된다고 해놓고, 왜 +알파를 달라고 하느냐. 더 이상의 +알파는 없다’고 목청을 돋우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공인으로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우선 옳지 않고, 나아가 내용적으로도 옳지 않다.

“원안대로 해 봐라. 어디 잘 될지. +알파 택도 없다”. 이러한 오기가 ‘+알파는 없다’라는 그들의 발언에 강하게 배어 있다. 이들이 말하는 ‘+알파’는 세종시를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육성하고 세종시 이전 기업들에게 원형지 개발과 세제 혜택 등 여러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수정론자들은 이 ‘+알파’가 수정안을 원안으로부터 차별화시키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그래서 수정안의 부결과 함께 ‘+알파’가 사라졌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이 주장은 수정안을 전제로 한 ‘+알파’가 이젠 필요 없게 된 반면, 새로운 ‘+알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알파’는 세종시에 관한 잘못된 인식과 논리적 사고에서 도출된 것이다. “원안대로 가면 세종시는 유령도시가 된다. 자족성이 없는 행정기관만 덜렁 오기 때문이다. 고로 행정기관 대신, 일자리 등을 더 많이 만들어낼 기업, 대학, 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을 유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자족용지를 대폭 늘리고, 관련법을 바꾸어 파격적인 가격의 원형지 공급과 세제 해택을 줘야 한다”. ‘+알파’는 이렇듯 세종시 원안에 대한 철저한 왜곡을 통해 산출된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알파’는 기실 세종시를 ‘관제 기업도시’로 만들기 위한 방책인 셈이다.

이런 유의 ‘+알파’는 이젠 불필요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원안을 추진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가령, 대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 법규정을 바꾸어 원형지를 공급하는 ‘+알파’는 원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적합한 이행수단이 될 수 없다. 원안에서 세종시는 21세기 한국경제를 선도할 고차 서비스업(예,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중심산업으로 육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도시경제를 이룩해 내기 위해선 창조적 중소기업의 육성, 지식자본을 가진 인력의 유치, 문화적 생산공간의 조성 등이 더 적실한 이행방안이다. 공공용지나 녹지를 전용한 자족용지에 대기업 공장을 끌어들이되, 이를 위해 파격적인 가격의 원형지나 세제해택을 주는 수정안의 ‘+알파’는 기실 포디즘(대량생산-대량소비) 시대의 산업도시 건설에 적합한 것이다.

수정안의 부결로 수정안을 전제로 한 ‘+알파’는 소용없게 되었고, 이 점에서 ‘+알파가 없다’는 말은 틀린 게 아니다. 그러나 이젠 원안을 진정성 있게 추진해야 할 때다. 이런 마당에 정부 여당 측 인사들이 ‘+알파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수정안대로 세종시를 건설하지 않으면 어떠한 정책적 도움도 줄 수 없다는 협박에 다름 아니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해야 할 발언이 결코 아니다. 원안을 재추진하기로 국민적 합의가 다시 이루어진 만큼, 국민의 대표자들이라면 ‘+알파’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원안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어떠한 ‘+알파’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를 말해주어야 한다.

참여정부가 마련한 세종시 원안은 국가중추행정기관을 이전해, 수도의 집중을 덜면서, 이를 이용해 국토 중심부에 자족기능을 포함한 복합기능 도시를 2030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원안은 장기 기본계획에 불과하고, 그 구체적인 이행방안, 즉 +알파는 다음 정부가 고민하고 찾도록 남겨 두었다.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국토 상의 새로운 거점도시로서 세종시 건설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토지공급, 자본유치, 인력유치, 세제혜택 등의 실행방안이 그 만큼 차별적이어야 한다. 이는 관제 기업도시를 만들기 위한 ‘+알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새로운 국민적 지혜와 합의를 필요로 한다. ‘+ 알파’ 논쟁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국민적 지혜와 합의를 모으는 것이 돼야 한다. <끝>

Posted by 열린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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