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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7 14:44

시화호 20주년을 맞이하여 2007년2010.09.27 14:44

시화호 20주년을 맞이하여


조명래(단국대 교수)


 시화호사업은, 1987년 방조제 공사가 착수되고 1994년에 완료된 후, 물을 가둔 지 2년 만에 호소 수질이 COD기준으로 한 때 20.3ppm에 달해, ‘죽음의 호소’로 주목받으면서 근대 한국의 최대 ‘환경 참사’가 되었다. 수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해수유통을 실시한 후 수질이 4-5ppm 수준으로 개선되었고, 그와 함께 관리권을 이양 받은 해수부는 2006년까지 수질을 외해 수준(2등급)인 2ppm으로 높이고자 했다.

 그러나 1단계 종합관리계획(1996-2006년) 동안 수질개선을 위해 총 5,301억원이 투입되었지만, 2006년 평균 수질은 여전히 4.7pmm(3등급)에 불과하다. 앞으로 2단계 종합관리계획 기간 동안 총 7,187억원이 추가적으로 투입될 예정인 데, 이는, 총액기준으로 1996년 계획수립 당시 4,493억원의 3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투자를 해도 수질개선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사실이다. 시화호 북쪽 280만평 간석지에 시화 멀티테크노벨리가 2007년 8월에 착공될 예정이고, 남쪽 간석지(3000만평)에는 대규모 농지가 조성 중이며, ‘송산그린시티’ 같은 도시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혹자는 지금의 이러한 상황이 ‘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방조제 건설을 밀어 붙였던 과거와 비슷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6년 감사원은 시화호 특별감사를 통해 ‘80년대 전반에 걸친 환경의식 결여가 시화호 수질오염의 가장 큰 원인’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자연을 알길 우습게 알았고, 또한 적절한 고려와 대책없이 자연을 마구잡이로 개조하고 개발한 결과, 그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인간의 탐욕스러운 욕망이 결국 단군 이래 최악의 ‘수질악화’를 불러왔던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닌 ‘자연의 역습’을 말한다.

 뼈아픈 경험을 치른 뒤에도, 시화호 관련 대책과 계획을 강구해 온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우리는 ‘시화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 경제적으로 이용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이는 곧 ‘또 다른 자연의 역습’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간의 잘못을 반성하고 시화호가 진정한 자연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시화호 2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첫째, 시화호 문제의 근본원인에 대해 보다 철저한 생태주의적 관점의 평가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 시화호 문제를 진단함에 있어 우리의 시각은 여전히 개발주의에 빠져 있다. 그런 만큼 시화호의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생태적 원인과 해결 가능성을 제대로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생태문제는 생태계의 눈높이로 돌아가 인간과 자연이 함께 상호의존하면서 순환하는 틀 속에서 해석되고 처방되어야 한다.

 둘째,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단 기존의 모든 개발계획은 수정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국토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 인근 지자체 도시계획, 시화지구 종합개발계획, 시화호 종합관리계획, MTV계획, 송산그린시티계획 등, 모든 계획에서 시화지구와 관련된 ‘개발중심의 위상과 역할’을 재조정하거나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야 할 시화지구의 위상은 서해안에서 생태적 다양성이 가장 풍부했던 ‘경기만의 본래 모습’이다.

 셋째, 이러한 위상 설정을 전제로 시화지역은 기존의 ‘반월특별지역’에서 ‘시화특별환경관리지역(지구)’으로 바꾸어 지정하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한시적인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 법에 의거해 ‘시화지역의 지속가능한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넷째, 새로운 계획의 최대 역점은 시화호의 생태환경복원에 두되, 이를 위해 시화호 일대가 안정된 자연 생태계로 스스로를 회복해 갈 때까지, 한편으로는 인위적인 개발행위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복원을 위한 종합적이면 중장기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어떤 경우든, 시화호만 다루는 계획의 틀을 벗어나 시화호와의 인근 유역권 전체를 ‘하나의 생태시스템’으로 묶어, 도시개발, 주거지개발, 도로건설, 공단조성, 레저지구 조성, 대기질관리, 생물종 보호 등이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환경복원 중심의 시화지역 계획은 최소 30년 후의 목표 연도를 설정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시화호 일대에 자연생태계가 스스로 되살아날 때까지, 비무장지대와 같이 사람의 출입을 최소화하고 개발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방식의 보전관리방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연이 되살아내면, 되살아난 자연환경시스템을 유지시키는 전제 하에서 환경친화적 이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시화지역에 대한 선도적 ‘친환경적 관리모델’은 시화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뿐 아니라, 새만금 간척지, 해남지역의 간척지 등을 친환경적으로 관리 이용하는 데도 적용될 수 있는 준거모델이 될 수 있어, 국가적,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Posted by 열린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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