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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10:11

재정과 국토를 거덜 낼 친수구역법 2010년2011.01.06 10:11

<경향시론>글/2011.1.5

재정과 국토를 거덜 낼 친수구역법

조명래(단국대 교수)

4대강 악법이라고 야당이 몸으로 막았던 ‘친수구역법’이 연말 국회날치기에 묻어 통과되더니 그 시행령마저 급조되어 공포되었다. 야당에게 친수구역법은 불에 기름을 붓는 법이지만 여당에겐 화룡점정(畫龍點睛)의 법이다. 4대강 주변을 친수구역이란 이름으로 개발해 주민들의 환심을 사고 막대한 개발이익을 남겨 4대강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4대강 본류사업에선 하지 못했던 운하사업도 이 법을 통해 은근슬쩍 끼워 넣을 수 있다.

4대강 주변에 물을 친하게 접할 수 구역을 정해 개발하는 절차와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친수구역법이다. 그러나 법의 속내는 4대강 사업비 22조원 중 8조원을 떠맡게 된 수자원공사(이하 수공)에게 친수구역 개발을 통해 그만큼의 이익을 안겨다 주기 위한 것이다. 친수구역법은 그래서 처음부터 ‘수공특혜법’이라 불렀다. 문제는 이익보전 방법이다. 8조원의 이익을 내려면 최소 10배가 되는 80조원 이상의 사업을 벌려야 한다. 시행령에서 양안 8km에 걸쳐 친수구역을 지정하도록 해 놓아 그 대상 면적이 국토의 23.5%까지 확대된 것은 이를 위한 것이다. 이 규정은 하천법의 ‘친수지구의 지정범위를 하천의 자연성 및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최소’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스르고 있다.

지정면적도 10만㎡ 이상으로 제한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3만㎡로 줄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돈이 될 만한 땅이면 적당하게 금을 그어 개발하라는 뜻이다. 친수구역의 개발에 대해선 ‘도시관리 및 하천보전 등과 관련된 기존의 다른 법률 적용이 배제된’다(법3조). 따라서 친수구역 내에서는 주택건설과 분양, 관광레저·산업·유통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사실상 모든 개발사업이 가능하다. 심지어 정부가 특정하는 정책, 가령 운하관련시설의 설치도 가능하다. 시행령 제23조는 실제 ‘마리나항만’을 친수구역조성사업에 포함시켜 놓았다.

친수구역의 조성사업에 대해선 29개 법의 인·허가 사항이 의제처리, 즉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개발특혜는 개발의 편의성을 돕는 것으로 그치 않고 국가하천 관리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본법 제10조는 ‘친수구역 지정내용’을 오염총량관리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제13조는 하천법상의 하천기본계획을 임의로 변경(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4대강 수질관리의 핵심인 오염총량관리제를 무력화시키고 친수구역의 특정사업(예, 운하사업)을 하천기본계획에 거꾸로 반영시켜 국가하천관리를 뒤흔들 수 있다.

친수구역법은 이렇듯 참으로 고약하다. 까닭은 4대강 사업의 총대를 멘 수공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이유 하나 뿐이다. 시행령에서는 친수구역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90%를 환수하겠다고 하지만 수공은 예외다. 수공만 하라는 뜻이다. 시행령은 수공만이 할 수 있도록 시행자의 자격, 위탁 대상자, 사업대행의 조건 등을 교묘하게 적시해 놓고 있다.

수공에게 주어진 개발업무는 120조원의 빚을 진 토지주택공사의 것과 중복·충돌한다. 공기업 선진화정책과 어긋나지만 정부는 애써 피하고 있다. 문제는 80조원 이상의 사업물량이 있을지 여부다. 막대한 개발이익을 전제로 이곳저곳을 개발하지만 사업성이 없으면 수공의 손실금은 온전히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한다. 국회 날치기에서 통과된 손실보전을 위한 토지주택공사 개정법은 수공의 미래를 위한 보험이 된 셈이다. 그러나 이 보험은 재정이 파탄 나고 국토가 망가지는 비용을 담보로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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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열린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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