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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칼람 글/2007.8.27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청약가점제가 되길


조명래(단국대 교수)



 오는 9월1일부터 청약가점제가 실시된다. 지금까지의 청약방식이 우선순위에 드는 청약자를 추첨해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추첨제였다면, 청약가점제는 가점점수가 높은 청약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새로운 청약방식은 당분간 추점제와 가점제를 일정비율로 나누어 병행 실시하게 된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수가 많으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오래 될수록 점수가 높아져 입주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지는 방식이다. 청약자는 자기 점수와 선정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가늠해볼 수 있다. 추첨제 하에서와 같이 무조건 신청하고 보자는 식이 통하지 않는다. 실요수자를 중심으로 한다는 게 청약가점제의 기본정신이다. 전가구의 40%에 해당하는 무주택자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본다면, 청약가점제 만으로도 주거복지 실현에 적잖은 힘이 된다.

 청약가점제는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도움이 된다. 청약가점을 쌓기 위해 실수요자들이 기존 주택시장에 함부로 진입하지 않게 되어 청약과열이 그만큼 사그라질 것이다. 이로 인해 아파트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가속화될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등이 가세하면 더욱 그러하리라.

 주거수요 판정을 전제로 하는 청약가점제의 도입은 선진국형 주택공급제도로 다가가는 첫걸음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이다.

 새로운 청약제 하에서는 공급되는 아파트가 공공이나 민영이냐, 85평방미터(25.7평) 이하냐 이상이냐에 따라, 추첨제와 가점제가 적용되는 분야도, 비율도 다르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연한, 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세분화해 등급별로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청약자가 자기점수와 당선 가능성을 알기 위해선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신청도 인터넷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복잡과 혼란을 어떻게 최소화 하느냐가 새 제도의 단기적 성공을 담보한다.

 가점제는 청약자의 부동산 등 자산소유 정도를 판정할 수 없어 무주택 부자 등을 가려낼 수 없고, 또한 소득향상 등으로 주택규모를 늘려가는 유주택자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독신자와 신혼부부는 청약가점제의 최대 피해자라 한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주거수요 판정방식은 다소 기계적이다.

 가점제가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선 주거수요 판정방식이 훨씬 더 정교해야 한다. 영국에서 공공주택공급은 주거수요를 판정하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 청약자의 주거관련 세부적인 정보는 지자체가 관리하되, 이 정보를 이용해 해당 지자체가 주거수요를 판정하고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계층별로 제공되는 주거서비스(예, 임대주택입주, 주거보조금지급, 주택금융제공)는 청약가점제와 연동되어 운용되어야 한다. 가령 무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분양받게 되면 부족한 주택자금을 저렴하게 알선해주고, 무주택으로 계속 살 경우엔 주거보조금 수혜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쌓여진 기록과 정보가 곧 주거수요를 판정하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 <끝>

Posted by 열린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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