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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7 10:35

환경대통령을 기다리며 2005년2010.07.07 10:35


독재자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박정희대통령은 조국근대화란 비전을 제시하면서 나라를 이끌었다. 가난에 시달리던 국민들에게 그 비전은 풍요한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갖게 해주었다. 소득이 2만 불에 가까워오는 지금, 국민들은 풍요하면서도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원하고 있는 바, 국가지도자는 국민들의 그러한 꿈을 실현해줄 수 있는 국가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환경과 조화된 쾌적한 삶의 구현’을 이 시대의 최상위 과제로 지적하곤 한다. 국민들이 내심으로 원하는 바가 이러한 것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외형적인 성장과 개발에 매달려 있다. 그 결과 소득이 늘고 경제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삶의 지속가능성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이 2005년 세계 각국의 환경지속가능성지수를 발표한 바에 의하면 한국은 146 개국 중 122위를 차지했다. 경제규모는 세계 11위이지만 삶의 질 상태를 보여주는 환경지속가능성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다. 평가분야 볼 때, 각종 개발로 인한 환경부하는 더욱 악화되어 146개국 중 최하위인 146위를 기록했다.


국토환경에 대한 부하가 높다는 것은 개발행위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우리의 발전시스템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령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성은 가장 낮아 일본의 4분의1 수준이다. 물건을 하나 만드는 데 우리는 일본에 비해 에너지를 4배 더 쓴다는 뜻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는 경쟁력이 앞선 나라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삶의 터전인 환경의 악화로 삶의 건강성은 더욱 위협받게 된다.

 

환경을 존중하고 지속가능성을 배려하는 것은 경제를 위해서도, 국민의 풍요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환경지속가능성지수평가에서 최상위 국가군에 속하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모두 국민소득이 세계 최고수준이면서 동시에 가장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국가시스템이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가령, 2005년 1월 스웨덴은 개발과 보전, 경제와 환경의 통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장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부를 설치했다.

 

이에 견주어 우리 정부는 여전히 개발주의 시대의 국정철학과 운영방식에 안주해 있는 것 같고, 국가지도자는 이 나라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이끌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참여정부만 하더라도 진보를 내세우면서 사회전반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거기엔 환경을 이 시대의 기본가치로 배려하는 비전과 철학이 결여되어 있다. 환경가치의 진정성을 배려하지 못하는 진보와 개혁은 이젠 시대에 한물 간 것이다. 국정과제들이 과거 개발주의 시대와 같이 환경을 폄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균형, 분권, 상생 등의 정책이념은 무의미한 것이다. 지속가능하지 못한 발전의 결과는 자연에 대한, 미래세대에 대한, 현 세대 내의 약자에 대한 부담으로 남게 되어, 환경, 경제, 사회 모든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의 발전이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따르고, 국민들은 이를 중심가치로 살아가야 하며, 이에 대한 통치권자의 철학과 비전이 분명해야 한다. 노무현대통령은 취임 이래 환경에 대해 이렇다할만 한 국가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현 정부가 환경에 대해 어떠한 의지도 비전도 없는 것으로 여기는 근거가 된다.

 

국민들의 향상된 환경의식에 맞추어, 역대 대통령은 나름대로 환경비전을 제시하곤 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6년6월에 ‘녹색환경나라의 건설’을 발표하면서 환경대통령이 될 것을 다짐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2월 ‘새천년 환경비전’, 같은 해 6월엔 동강댐 건설 백지화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를 각각 선포했다. 물론 그러한 비전이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환경에 대한 통치권자의 의지와 비전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정부의 정책운영에 중요한 길라잡이가 될 수 있었다.

 

6월5일은 ‘환경의 날’이다. 나라 사정이 여러모로 평온하지 않지만, 국민들은 건강하고 쾌적하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삶에 대한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 금번 환경의 날은, 대통령께서 우리사회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환경적으로 일등국가를 만들겠다는 꿈을 주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 지금 우리는 환경대통령이 올 길목에 나와 있다.


Posted by 열린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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